결제·구독·환불 안내

1. 무료·유료 기능

기본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 고급 기능이나 이용 한도를 유료로 제공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유료로 전환할지, 무료 이용 횟수·저장 용량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기능을 예고 없이 과거 이용분까지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2. 상품 구성 — 운영 제안

초기에는 자동 결제 없는 일회성 이용권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월 구독은 사용 빈도와 운영 안정성을 확인한 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분석 성공 시점, 차감 단위, 이용 가능 기간, 미사용분 처리 기준을 결제 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분석 실패·중복 요청·동일 결과 재사용에 대한 차감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완료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요청이나 중복 요청은 이용권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을 권장하며, 실제 결제·이용권 관리 기능과 함께 구현해야 합니다. 현재의 내부 분석 실행 제한은 고객 결제나 이용권 차감 기능이 아닙니다.

3. 결제 전 안내와 동의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상품명, 기능 범위, 부가세 포함 가격, 결제 수단, 제공 시점·기간, 차감 기준, 자동 갱신 여부, 청약철회·해지·환불 조건과 고객 문의 방법을 결제 화면에 안내해야 합니다. 무료 체험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거나 구독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안내·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사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정보는 선정된 결제대행사의 안전한 결제 화면에서 처리하고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받거나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4. 구독 갱신과 해지 — 도입 시 운영 제안

정기 구독을 도입하면 다음 결제일과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직접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해지 완료를 화면과 적절한 통지 수단으로 안내하고, 다음 결제일 이전의 유효한 해지 요청에는 다음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 해지는 다음 결제를 막는 것이고, 이미 결제한 기간의 환불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지와 환불을 혼동하지 않도록 두 결과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용 기간·해지 마감 시점·통지 수단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5. 청약철회와 환불의 기본 원칙

유료 판매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환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공급 시점과 상품의 성격에 따라 기산일·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나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제를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의 법정 요건, 사전 고지·필요한 조치,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 변심과 구분하여 법정 구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용권 일부 사용이나 구독 중도 해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상품 구성과 적용 법령을 검토한 후 정해야 합니다. 미정인 위약금·수수료·사용분 공제율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환불 신청과 처리

유료 판매를 시작하면 결제 식별정보, 구매 상품, 결제일과 환불 사유 등을 통해 신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문의 시 카드번호 전체나 비밀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확인된 환불은 원결제 수단을 통한 취소를 원칙으로 설계하고, 불가피한 별도 수단이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용역·디지털콘텐츠 등은 적용 법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의 환급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실제 반영 일정과 환급 지연 시 조치는 판매 개시 전에 확정해 안내합니다.

7. 장애·과오금·서비스 종료

중복 결제나 잘못 청구된 금액은 확인 후 정정·환급하고, 서비스 제공 실패에는 재제공·차감 취소·환급 등 적합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 종료 시에는 미제공분과 미사용분에 대한 법령상 환급·보상 의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8. 판매 시작 전 확정할 항목

• 일회성 이용권 또는 월 구독 중 먼저 제공할 상품
• 유료 기능, 부가세 포함 가격, 무료·유료 이용 한도
• 분석 성공 기준, 중복·실패·재사용 처리 및 차감 단위
• 유효기간, 갱신일, 해지 방법과 실제 환불 계산식
• 결제대행사, 결제·이용권 관리 및 환불 처리 절차
• 미성년자 거래 처리, 시행일, 약관·개인정보 및 동의 화면

이 항목과 실제 기능이 준비되기 전에는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본 초안의 게시가 유료 서비스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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